스포츠
법정 판결
난투극 벌인 낚시꾼들, 법원 “폭행 강도 고려해 형량 결정”
전북 전주시의 삼천변에서 낚시 도중 말다툼 끝에 난투극 을 벌인 낚시꾼들이 법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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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치료감호 추가 처분
20년 전 이혼한 전처 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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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 1세 영아 학대로 징역 1년 선고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돌보던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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