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

배출가스 기준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

2025-01-15 17:57 이 소율 3분 소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이목을 끌며 지속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