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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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어린이집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법원은 과도하다고 판단

2025-01-16 09:36 혜연 신 2분 소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모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송곳니가 부러지고 입술을 다쳤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한 교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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