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치상
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주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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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중 추돌 사고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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