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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2025년 03월 15일 토요일
상습 폭행한 남자친구,여자친구 폭행, 교제폭력, 상습폭행, 항소심 형량 증가, 대전지방법원 판결, 충남 서산 폭행 사건, 2심 징역 3년, 양형부당 항소, 폭행 형사처벌, 데이트 폭력
2심 징역 3년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증가

2025-03-14 16:36 혜연 신 2분 소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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