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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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복싱 알려줄게”…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2025-01-17 15:10 이 소율 3분 소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전역 후 처벌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폭행을 장난으로 포장했던 그의 행위는 법정에서 단호히 판단되었고, 군 내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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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전기 충격’ 외치면 몸 덜덜… 선임 ‘벌금 1천만원’

2024-12-17 10:36 이 소율 3분 소요
후임병에게 감전 당한 것처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 판결을 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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