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제주 횡단보도서 80대 숨진 사고… 중국인 운전자 구속 송치

2025-03-26 11:06 혜연 신 2분 소요
제주 서귀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중국인 운전자 A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중국인 운전자 A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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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보행자 사망 사고…운전자 2명 무죄

2025-01-17 11:14 혜연 신 2분 소요
비 오는 저녁 시간, 도로 위를 역주행 하며 걸어오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운전자들은 2022년 11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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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급발진 70대 운전자, 과실 인정

2025-01-14 15:52 김 용현 1분 소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택시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강 모 씨(7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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