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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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집행유예 선고

2025-01-15 17:54 김 용현 1분 소요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게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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