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부실

경찰 대응 부실

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가정폭력 신고 10여 차례 묵살…경찰 징계 정당 판결

2025-02-17 16:02 혜연 신 2분 소요
가정폭력 신고 가 들어와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박모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