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결심공판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한라산 자연석 훔치려던 70대, 징역 4년 구형… 선고공판 4월 3일

2025-03-14 13:40 혜연 신 2분 소요
한밤중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하려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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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피해액 138억 원 충격

2025-01-06 17:08 김 용현 2분 소요
서울에서 13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오늘 1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는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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