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1심 판결

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반도체 기술 유출한 전 삼성전자 부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

2025-02-19 16:32 혜연 신 3분 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역대 기술 유출 범죄 중 최장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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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법원 “극히 잔혹한 범행”

2025-02-11 13:49 이 소율 4분 소요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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