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 사건
식사 주지 않고 감금… 아내 사망케 한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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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폭행해 실명시킨 40대 남성…징역 1년 집행유예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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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제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A 양을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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