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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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범죄수익 2억5천만원 은닉…1심서 추가 선고

2025-04-16 13:39 혜연 신 2분 소요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경복궁 낙서 사주 사건’의 주범 ‘이팀장’ 강모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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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도검 협박…50대 집행유예

2025-03-24 18:10 혜연 신 2분 소요
층간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사용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이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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