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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집 앞 찾아온 지인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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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여성, 대법원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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