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판결
SPC에 검찰 수사 정보 넘긴 수사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확정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의 항소를...
계속 읽기
시조부모 무덤 ,유골 훼손 혐의 며느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시조부모 무덤 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훼손한 혐의를 받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및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
계속 읽기
8세 아들 방치·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15년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엄마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이 신장...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