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감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감형…5개월 만에 구치소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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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자신이 낳은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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