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파기환송심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여성, 대법원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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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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