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스쿨존 102㎞ 질주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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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길가던 행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중형 선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태로 걸어가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오늘)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구속 기소된 33세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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