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맑고 포근…낮 기온 26도, 일교차 20도 안팎](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28-300x200.webp)
날씨
징역 1년
정신질환 가장해 보충역 판정받은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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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치료감호 추가 처분
20년 전 이혼한 전처 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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