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

징역형 선고

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2025-02-14 14:42 혜연 신 1분 소요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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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운전해 교통사고…40대 조직폭력배 징역형

2025-02-06 11:19 혜연 신 1분 소요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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