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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의사 지시 아래 적법” 판결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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