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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L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본격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이 지원책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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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참여사업 사상 최대 규모…2만7000호·8조원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추진하며, 총 2만7000호·8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공급 물량이 3000호 증가하고, 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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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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