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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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30만원으로 낮춘다

2025-02-11 14:30 김 용현 2분 소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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