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맑고 포근…낮 기온 26도, 일교차 20도 안팎](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28-300x200.webp)
날씨
인천지법 판결
스쿨존 102㎞ 질주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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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뿌린 약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경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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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통학버스 가로막고 교사에게 데이트 요구한 70대
술에 취해 유치원 앞에서 교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경찰 신고 후 다시 찾아가 협박까지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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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 시술 환자 쇼크…시술 하다가 시신 치울 뻔
무면허 봉침 시술 을 시행하다가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발목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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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과거 성추행 피해 주장 패소
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 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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