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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

이웃분쟁

2025년 03월 29일 토요일
층간소음, 도검 위협, 아파트 갈등, 집행유예, 이웃분쟁, 대전지법, 도검 협박, 형사처벌, 아파트 폭력, 이웃 위협
대전지법

층간소음 불만에 도검 협박…50대 집행유예

2025-03-24 18:10 혜연 신 2분 소요
층간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사용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이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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