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씨] 전국 흐리고 비…밤사이 전국 확대, 큰 일교차와 해상 날씨 주의](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32-300x195.webp)
음주운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 신분증 제출한 20대, 징역 8개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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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무면허로 2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7년 선고… “더는 희생 없어야”
세 차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2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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