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2025년 04월 18일 금요일

음주 운전·무면허로 2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7년 선고… “더는 희생 없어야”

2024-12-13 15:51 김 용현 3분 소요
세 차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2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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