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족급여 소송
배달 중 신호위반 사망도 업무상 재해…법원 “산재 해당”
배달 중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월 23일,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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