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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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강남 7중 추돌 사고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2025-01-13 16:41 김 용현 1분 소요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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