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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김명현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 “엄벌 필요” 호소
오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명현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탈취한 뒤 차량과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B씨(40대)가 김명현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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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망상 속 네일샵 흉기 난동…항소심에서 감형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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