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맑고 포근…낮 기온 26도, 일교차 20도 안팎](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28-300x200.webp)
날씨
병역법 위반
군인 월급 나눠 갖고 대리 입영 2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의 신분으로 대리 입영 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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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가장해 보충역 판정받은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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