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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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군인 월급 나눠 갖고 대리 입영 2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2-15 11:20 혜연 신 2분 소요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의 신분으로 대리 입영 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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