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법정 구속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 신분증 제출한 20대, 징역 8개월

2025-03-19 10:49 혜연 신 2분 소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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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감형…5개월 만에 구치소 석방

2025-02-18 16:21 혜연 신 2분 소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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