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화] 30일 기억을 잃은 부부의 유쾌한 로맨스](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8일-오전-09_44_33-300x200.webp)
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법적 책임, 집행유예 2년 확정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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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감형…5개월 만에 구치소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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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납치 오해한 여대생 투신 사망… 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납치 오해로 인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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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선고 진행… 1심 실형 뒤집힐까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81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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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다시 폭력… 유도 기술처럼 넘겨 경비원 숨지게 해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이를 중재하던 60대 경비원을 유도 기술처럼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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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10여 차례 묵살…경찰 징계 정당 판결
가정폭력 신고 가 들어와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박모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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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6차례 거부한 국립대 교수…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국립대 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교수 A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 5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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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뚜껑·야구방망이로 난투극 벌인 직장 동료 2명…집행유예 선고
변기뚜껑과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직장 내 난투극을 벌인 60대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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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 횡령 전 간부, 2심에서도 징역 35년 선고
BNK 경남은행 에서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3)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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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명예훼손 유튜버, 7600만원 배상 판결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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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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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물놀이 사고 판결…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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