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맑고 포근…낮 기온 26도, 일교차 20도 안팎](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28-300x200.webp)
날씨
법원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 신분증 제출한 20대, 징역 8개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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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치고 도주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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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나물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징역형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콩나물의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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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의사 지시 아래 적법” 판결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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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승려 6명, 도박 혐의 1심 무죄… “증거 부족”
충북 보은군 법주사 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사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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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투극 벌인 낚시꾼들, 법원 “폭행 강도 고려해 형량 결정”
전북 전주시의 삼천변에서 낚시 도중 말다툼 끝에 난투극 을 벌인 낚시꾼들이 법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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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콘서트 가던 커플 흉기 협박한 50대, 벌금 800만 원 선고
가수 싸이 콘서트 에 가던 커플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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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무차별 폭행 살해…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중형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목검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또한,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A씨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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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아버지, 350억대 땅 상속 소송 휘말려… 친일파 후손 재산 논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가 3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둘러싼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그의 조부이자 친일파로 알려진 김순흥이 남긴 유산을 두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임장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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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법적 책임, 집행유예 2년 확정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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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감형…5개월 만에 구치소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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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납치 오해한 여대생 투신 사망… 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납치 오해로 인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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