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법원 선고

2025년 04월 23일 수요일

경남은행 3000억 횡령 전 간부, 2심에서도 징역 35년 선고

2025-02-14 16:45 혜연 신 2분 소요
BNK 경남은행 에서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3)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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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가장해 보충역 판정받은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025-02-10 10:31 혜연 신 2분 소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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