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씨] 서울 24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 …수도권·강원도엔 비소식](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13-12-300x194.webp)
법원판결
“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다 적발되자…30대 남성, 역무원 폭행까지”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 부정 승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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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집 앞 찾아온 지인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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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택시에 깔려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판결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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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이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티아라 출신 이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티아라 출신 이아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아름은 자녀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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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 대상 에토미데이트 5000회 불법 투약…의사 중형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이상 불법 투약하게 한 의사에게 징역 6년과 12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4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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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40대 남성, 2심서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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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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