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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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금요일

최정원, 법원 판결로 불륜행위 인정…억울함 주장 무색

2025-01-06 18:01 배 동현 2분 소요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우 최정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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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망상 속 네일샵 흉기 난동…항소심에서 감형

2025-01-02 16:23 배 동현 2분 소요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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