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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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40대 남성, 2심서 무죄 선고

2025-01-14 15:36 김 용현 2분 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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