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형
11살 아이 대형견 물림 사고에 캠핑장 운영자 벌금 500만원
강원 횡성의 한 캠핑장 에서 반려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초등학생 손님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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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민원인 2명 약식 기소…벌금형 처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30대 여성 A씨와 협박성 전화를 건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명예훼손 및 협박 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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