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사건
영화 ‘수리남’ 모방한 목사 행세…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조직의 총책 A씨(33)의 신상이 공개된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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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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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신상 공개 반발…법적 대응 나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 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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