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선고
새벽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택시에 깔려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판결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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