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운전·무면허로 2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7년 선고… “더는 희생 없어야”
세 차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2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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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 낸 무면허 20대 구속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오늘)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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