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범죄

망상범죄

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적 격리”

2025-01-14 15:28 김 용현 2분 소요
아파트 흡연장(서울시 중랑구)에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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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망상 속 네일샵 흉기 난동…항소심에서 감형

2025-01-02 16:23 배 동현 2분 소요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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