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2025년 04월 17일 목요일

방통위, 불법 촬영물 차단 조치 미이행 X·구글·메타 등에 시정명령

2025-02-28 16:20 혜연 신 2분 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7개 플랫폼 사업자(X, 구글, 메타,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핀터레스트, 무빈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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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리남’ 모방한 목사 행세…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

2025-02-08 16:25 이 소율 4분 소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조직의 총책 A씨(33)의 신상이 공개된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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