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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증가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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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 여자 친구 살해한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우인성)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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