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법 판결

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사실혼 여성 폭행해 실명시킨 40대 남성…징역 1년 집행유예

2025-02-06 15:26 혜연 신 1분 소요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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