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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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집 앞 찾아온 지인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2025-02-07 16:57 이 소율 2분 소요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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