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결
택시 납치 오해한 여대생 투신 사망… 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납치 오해로 인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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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10여 차례 묵살…경찰 징계 정당 판결
가정폭력 신고 가 들어와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박모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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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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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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