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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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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2월부터 58일 조업 중단 결정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는 2019년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최종 확정된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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